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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지방세 업무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 우수상 수상 |
지방세 업무 연찬회는 매년 지방세제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가 만나 토론을 하며, 지방세입 증대 방안과 지방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찬회에서 울산시 각 구·군은 ‘신세원 발굴 우수사례 및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준비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울주군에서는 세무1과 김수연 주무관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확대 방안’을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김 주무관은 그간 토지나 차량 선박 등과는 달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아 조세 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어 무분별한 확장식 건물 취득에 방지턱이 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변경을 간주취득의 대상 물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납세자에 맞는 새로운 편의시책도 함께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