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도의원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17일 제414회임시회에서 ‘경찰ㆍ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소음 방지와 그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은 소음 방지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찰ㆍ소방 항공대 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경우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제10조)과 평등권(제11조)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격납고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어 앞으로도 오십년, 백년 이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다수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등 첨예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경찰헬기는 13개 항공대 19대, 소방 헬기는 17개 소방항공대 31대가(중앙119구조본부 8대, 시ㆍ도 16개 항공대 23대)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