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권 컬럼리스트

건설 현장의 문제점과 횡포를 고발하기에 앞서ᆢ

먼저 전주시 시내 전반에걸쳐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도로변 가로수 무분별한 조성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장 임기를 코 앞에두고 갑자기 많은 공사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지 일반시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또한 멀쩡한 도로의 선형을 바꾸고 인근 상가업체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전주시의 무분별한 도로관리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남문시장 입구의 "남문치과앞"의 도로는 상가 주민들에게 한치의 주민설명회나 동의를 구하지않고 갑작스런 도로 변형공사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무분별한 행정이 빚은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 변형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주변 치과및 약국과 의원들을 내방하는 환자들에게큰 불편을 주고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없는 이면도로가 순식간에 사라지다보니 장애인및 보호자들의 불평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 도로 정비과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상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금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상복귀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전주시의 빠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전주시는 무슨 일마다 사업주들의 사업진행에 대해 인.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를 가장 첫번째로 민원 문제 제기및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중시하는 전주시가 현장의 민원문제나 의견을 전혀 파악하거나 공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변형시키는 커다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거하고 행복도시를 꿈꾸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설마 임기말 특정 업체를 배불리게 하기위한 모든 공사 현장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조경과 관련한 천만도시 도시정원을 표방하는 전주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 조경업자에게 전주시 전체의 조경사업과 공용건물 결재권을 위임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낳았던것이 사실입니다.

작금의 이러한 전주시의 잘못된 정책을 새롭게 선출될 전주시장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않고 오직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한 올바른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살아납니다.

저는 최근 건설 현장의 문제점과 비리를 몇번에 걸쳐 올려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전반에걸쳐 폭 넓게 퍼져있으며 병폐중에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매우 긴장을 하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원자재나 곡물가격이 폭등을하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건축자재및 공급망 차질에 따라서 건설현장이 멈춰있거나
보류를 한 현장이 부지기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주한 현장이 금번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인해 각종 원.부재가격이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폭등하였기 때문에 원,부자재 수급은 물론 공사를하면 할 수록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입니다.

가뜩이나 건설현장의 각종 건설 노조들의 횡포는 또다시 건설관계자들을 2번 죽이는 결과를 빚고있습니다.

저는 어제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두분의 대표님들과 저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기 전이었지만 두분은 식사내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문제점과 부조리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하며 쏟아냈습니다.

특히나 건설 노조의 횡포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큰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인건비와 원,부재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건설노조의 횡포는 건설업계의 큰 골치덩이로 사용자와 협력업체의 기생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부조리가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 하면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불편 부당함이 없도록 사용자와의 동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의 조정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참 좋은 권리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두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노조의 근본 목적과 취지는 이제 옛말이 되었고 자신들의 이권다툼의 현장으로 변질되었다 합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노동자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답시고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노동조합 임원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리와 투쟁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조합 임원들은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다보니ᆢ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마다 갑질로 인한 민노총.한노총등 또한 이름도 없는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서로의 이권 다툼과 자기식구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을 기업화 사유화 종교화 성역화하려는 전국의 건설 산업노조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드는데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만 관할 시청에 신고를 마치면 노동조합을 쉽게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합내에서도 자신들의 세력이 투표에 밀리면 다시 속해있는 노조를 뛰쳐나가 새롭게 세를 규합하여 노조를 만들고 상대 노조와 건설 현장에서 이권다툼을 또다시 하게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역 노조는 단 몇명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들끼리의 이권다툼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현장마다 각각의 노동조합들이 많게는 20개 업체가 몰려와 마치 조폭들의 세력다툼을 보는 듯 합니다.

조합들끼리 서로 현장을 접수하려고 아수라장이 되다보니 그들에 의해 현장이 멈춰지고 공기를 단축할 수 없는 사업주만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건설 노동조합이 전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과 계약을하고 노동인력을 파견했다 하면 뒤늦게 파악한 또 다른 노조는 현장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결국 노조끼리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현장이 올 스톱되는 말도 안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노동조합끼리 이 현장은 내 구역이니 절대 넘보지 말라는 지키는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암투가 시작되는 것 입니다.

마치 한편의 조폭들의 구역 다툼으로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다보니 보통 현장은 빙 둘러쳐진 울타리로 외부인 출입통제를 하다보니 또 다른 노동조합의 접근이 차단되고 이 현장의 문제점이나 약점을 잡을 수 없게되자ᆢ

이제는 드론까지 상공에 띄워 현장의 문제점을 빌미로 사용자에게 일명 쑈당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현장을 멈추게 하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 100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면 법적으로 일정 인원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노동법을 착안하여 장애인 건설노조를 별도로 만들어 이를 행세하며 일정 금액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장애인 분담금을 물게하는 수법도 쓰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회사내에 각종 건설장비를 갖추고있는데도 건설노동조합의 지정업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말도안되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건설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건설업체는 펌프카를 최근 6억원에 구입하였지만 노동조합의 횡포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6억원이라는 거금을 빚을내어 펌프카를 구입하였지만 자신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누가 생각해도 통탄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비노조원들의 중장비 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밖에 없고 그들이 정해주는 가격에 일을 해야하고 정해진 가격보다 더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싸이드로 노동조합 특정인에게 반납되어지는 일부 사회전반에 걸친 건설 현장의 비리와 부조리는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불합리한 현장을 저는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렬대통령과 새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나쁜 비리와 병폐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 우선적으로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개선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공청회와 관계 개선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건설 자재의 폭등으로 건설현장의 기 도급 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돕고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