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경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경상남도는 11일 2023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규모는 12조 1,022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7,719억 원, 6.8% 늘어났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정부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어,

2023년 세입은 지방소비세 4,268억 원, 레저세 406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4,801억 원 13.7%가 늘어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5,573억 원 8.3% 증액됐다.

민선8기 시작 첫 해인 2023년 세출예산은 경남 경제 부흥, 도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하여 그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도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체사업 2,067개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도 사무와 시·군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적 사업은 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성 사업은 시군 직접 수행을 유도했으며, 포괄적 수혜는 줄이고 사회 안전망 확보 및 위기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혜는 확대했다.

또한, 장기간 관행적 운영 등 센터 실태를 점검하여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 및 통폐합하고 유사․중복과 불요불급 등으로 재정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비 10~20%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등 1,537개 계속사업에서 3,135억 원을 감액 조정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 보다 30% 감액하고,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경비도 일괄 삭감하고,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는 최소비용으로 했으며, 각종 위탁사업비는 직접 수행으로 수행 방법을 전환하는 등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민선8기 도정과제 이행에 집중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위기가정,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1조 161억 원의 채무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2회 추경에 904억 원을 조기 상환한데 이어, 2023년도에 805억 원 추가 상환하여 채무규모를 9,356억 원으로 줄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 및 도정과제 4개 분야의 2023년 예산은 1조 6,528억 원으로 전체 이행 예산 17조 9,945억 원의 9.2%를 반영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4,476억 원을 편성했다.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 규제자유특구 52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619억 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50억 원을 편성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252억 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12억 원, 청년 일자리 창출 17억 원, 청년 창업 활성화 15억 원 등을 편성하여 경제 활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둘째, 교통망 확충 및 관광문화 기반 확대에 1조 2,129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도 확충 1,615억 원, 지방하천정비 1,332억 원, 도시재생사업 762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712억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27억 원을 편성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302억 원,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183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15억 원 등을 편성하여 도민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예산을 투입한다.

셋째, 도민 안전 강화와 두터운 복지에 5조 4,833억 원을 편성했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 1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546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금 1조 4,476억 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221억 원, 인공지능(AI)스피커 설치 등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44억 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6억 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9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여 공공의료 확충 등 촘촘한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넷째,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에 2조 345억 원을 편성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4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57억 원을 편성하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264억 원, 농어업인수당 302억 원, 양식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19억 원 등을 편성하여 농산어촌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