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비 불균형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시행 전년도인 2012년부터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연도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여 2021년 7월 말 기준 40.8%로 9년 동안 약 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그 동안 여성위원 비율 제고를 위한 관리 정책을 펼친 결과 여성위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추세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214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는 총 68개(여성위원 부족 56개, 남성위원 부족 12개)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 또는 노동, 건설, 도로 등 관련 분야 위원회의 경우 여성이 1명도 없거나 여성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반면, 보육이나 식품 관련 분야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된 분야 위원회의 경우 남성위원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고 변화하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위원 부족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공동구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를 포함한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는 남성위원 비율이 80%를 상회

남성위원 부족 위원회 중 남성위원이 1명도 없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포함한 보육정책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세빛둥둥섬사업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이 80%를 상회

권수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 관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성별의 관점을 반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서울시는 정책결정에 있어 양성 모두의 참여를 촉진하여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