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라 창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3만 6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은 지난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조례안 심사 시, 재원마련 가능성과 예산편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격렬히 맞선 서울시는 이튿날인 15일 재의 요구를 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으나,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안타까움이 컸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문화예술계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선진적 지향을 추구해나가는 시점에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창작수당 지급은 논쟁거리가 아닌 환영할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문화예술인의 자살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국회에서는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문화예술 종사자의 자살 증가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이 종사하는 공연·행사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81%)으로 집계됐다. 2위인 여행업종(-68%)에 비해 13%p나 높은 수준이다.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조례안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수요와 기대에 반하는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뒤쳐진 문화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인구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안 그래도 인구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서울시가 전도유망한 예술인들을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로 내보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0일에 이미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성남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연천군을 시범사업 대상 시·군으로 정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3천 2백 명 대상, 1인당 연간 1백만 원)이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현재 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 예술인은 대략 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예술인은 3만 6천여 명뿐이다. 창작수당은 이들에게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당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는 조례안 재의요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현실부터 제대로 바라봐주길 바란다.”면서 “정치적 셈법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면 ‘제2의 무상급식 사태’가 재발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미래먹거리는 문화예술계가 뒷받침하는 K-컬처, K-콘텐츠가 될 것”이라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