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브리핑

[전북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민선8기 들어 전북이 기업친화정책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1조원 창업펀드 조성 등 다양한 성과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품·그린바이오·상용차·탄소 중심에서 이차전지·레드바이오·미래모빌리티·기후테크 에너지 신산업·방위산업 등으로 산업지도를 재편하는 데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특별법을 통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에 있어서도 선제적 테스트베드 역할과 규제타파를 적극 수행하는 등 미래 신산업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데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국가대표 브랜드를 거머쥘 수 있었던 원동력을 살펴본다.

▲ 전북에 와서 성공한 기업을 위해 ‘전성기’

민선8기 전북도정의 최대 핵심과제인 기업유치가 지난해 투자금액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최근(2024년 3월)까지 민선8기 들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체결한 투자협약은 협약기업 120개사, 투자금액 12조3,044억원, 고용인원 1만3,115명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기업 대부분이 이차전지 기업이라는 점이다. LG화학과 LS MnM, LS-L&F 배터리 솔루션 등 이차전지 관련 24개 기업에서 9조1,506억원의 투자협약을 끌어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뒤 ‘이차전지’하면 전북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은 ㈜두산, 삼성전자, LG화학, LS MnM, LS-L&F 베터리 솔루션, 한국미래소재 등 총 6개사 유치를 통해 조기 달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 기업에 문턱 낮춘 찾아가는 ‘기업친화정책’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민원 신속처리단(6개월→1개월 이내 인허가 원스톱 처리)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감면 및 규제완화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기업수요 전문인력 양성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기업맞춤형 외국인근로자 비자사업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전북자치도의 노력이 주요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과 전담 공무원간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전담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 및 처리부서를 지정해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입 초기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500명이 도내 500개 기업에 배정됐던 것에서 나아가 2023년 군산·정읍·남원·고창 등 4개 시군 1,658개사, 2024년 4월 도내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공무원 2,130명이 2,797개사를 대상으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2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애로사항 2,193건 가운데 52.5%에 해당하는 1,151건을 해소하는 등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대표 사업으로 부상했다.

비단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에 그치지 않고 노사 간 타협과 양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자 하는 ‘노사평화지대’ 또한 기업유치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이 노사평화지대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신(新) 노‧사‧정 상생공동선언(2023년4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선8기 김관영호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인구감소, 생산감소, 소득감소, 소비위축, 지역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양측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익을 조정하는 등 노사 상생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새로운 시도였다.

2023년 기준 61개사 10조 4천억원 규모의 전북자치도 투자유치에 일조하는 등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지역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 시군(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 기업(현대차·타타대우·협력사), 산별노조(금속노조·금속노련), 전문기관(JLAT·전북연구원·전북TP) 등 1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지난 3월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 선언을 끌어냈다.

▲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새만금’

전북에서도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023년 7월) 등 전북에서도 기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른바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을 마친 새만금 산업단지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8배인 8.1㎢에 해당한다.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로, 세제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여기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 및 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65조2천억원, 고용창출 효과 20만1천명으로 추산됐으며, 전북의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21년 2.7%에서 2028년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km) 전구간을 개통하는 등 새만금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멈춰있던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이 재개된 만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 최고의 SOC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월 도민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통해 들었다. 바로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며 “전북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더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