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전북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익산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세무조사 업무 특성상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공모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전문관`을 임명해 조세심판·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파산·청산·법인의 탈루 및 세원 은닉자에 대해 중점 조사를 하고 있으며 5년간 탈루 은닉 지방세 4,828건 약 117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탈세 사례는 △주식 소유 비율을 50% 초과해 기업의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은닉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 또는 신축 취득 시 각종 취득 비용 탈루 △지방세 감면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익산시는 철저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한 납세편의 시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먼저 `조사기간선택제`를 창안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사정에 따라 조사의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신·증축 비용 사전점검표제`를 마련해 복잡한 취득비용 산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사전점검표제`를 통해 창업 관련 복잡한 감면 조건 등에 대해 납세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일시 납부가 힘든 기업과 시민에게는 최장 1년간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만큼 각종 지방세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탈루 은닉세원 추징을 통해 조세 정의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에 집중하고 동시에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을 창안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