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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모습 |
본 공익감사청구는 2022년 1월 25일 청구됐으며, 감사원은 서면조사 및 실지조사를 거쳐 지난 4월 21일 공익감사 실시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실시가 결정됐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 및 부당이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며,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GTX-C 노선은 수원을 기점으로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74.8km에 이르는 민간투자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열차이다. 2011년과 2016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고, 2020년 10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확정된 국가철도망 계획 중의 하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 전 구간을 지하 건설로 확정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서울에서 도봉 구간만 지상으로 돌연 계획을 변경했다.
원안대로라면 덕정역~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남쪽으로 지하 전용 철로가 신설돼야 하나, 도봉산역~창동역 5.4㎞ 구간이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도봉구와 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는 반면, 주민들에게는 시속 150㎞의 소음, 분진, 진동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정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와 투쟁위는 주민 12만 명의 서명서를 국토부, 기재부에 제출하고, 2022년 2월 10일에는 도봉구청장, 국회의원 등은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을 연기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을 약속받았다.
이후 3월 18일 국토교통부와 주민대표 간은 면담을 가졌으나,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주민의견수렴 일정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공익감사의 경우 감사실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관계기관 처분요구 및 결과를 통지하나, 그 이전이라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안 추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GTX-C 노선 도봉 구간의 최종적 지화화를 위해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