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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이번 공모대상은 ▲기업활동 제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일상생활 관련 규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이다.
다만, 단순 건의나 민원, 타 제안제도에 제출한 의견 등은 제외된다.
규제개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6월 1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순천시 기획예산실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지속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제안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선정된 우수제안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규제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게 되었다.˝라며 ˝규제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