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류제곤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이용빈 의원

이용빈의원, “화석연료 위주 발전 줄이고 총괄지원보상제 폐지해야”
4일 산중위 국감서 “화력발전 우대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강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전력 소모량이 높은 반도체산업에 주력하면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는 문제”라며 “2030 RE-100 달성을 위해 탈석탄에 속도내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을 신호탄으로 국내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RE-100’달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2030년 원전을 8.9%로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8.7% 감소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의원은 “기업의 생존 미래와 신재생에너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전 손실분 중 91%가 석탄발전과 LNG 발전 구매 비용 증가분에 해당한다”면서 “한전 재무 위기 상황이 적어도 3~4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추진해도 손실 메꾸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연료비가 급등해 한전은 사상 최대 적자가 났지만, 석탄, LNG의 발전자회사는 흑자를 냈다. 현 전력시장은 발전사가 기존보다 몇 배 오른 천연가스와 석탄을 수입해도, 연료비나 자본투자비, 적정 투자보수를 포함한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력시장 구조에서 요금 인상이나 정부의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선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RE-100 달성을 위해 화력발전 중심의 발전자회사에 대해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도 RE-100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RE-100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가용 투자 수요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