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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봉 경남도의원(김해2, 국민의힘) |
서희봉 도의원은 1일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의 시대에 맞서 지역의 쇠퇴를 막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도정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는 도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관광지 조성 사업 등을 담당하는 경남개발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희봉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1조 9000억 원 규모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부산도시공사, 경북·전남개발공사 등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사업 규모 면에서 다소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라 등급)를 근거로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추진 및 성과가 다소 부진했다고 꼬집었다.
경남개발공사의 2021년 매출액(553억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고, 부채비율도 2019년 110.5%에서 2021년 144.2%로 늘어나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공사가 조성한 산단 미분양 문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문제, 인사·채용 관련 논란 등이 겹치면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신규 사업 개발이나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약한 자본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남개발공사의 자본금은 1,379억 원으로 전국 15개 지방공기업 중 13위이고, 전국 평균 자본금 9,947억 원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행안부 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르면 자본 대비 부채비율 300%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맞추다보면 경남개발공사는 대규모 정책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규모가 큰 신규 사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경남도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자본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사의 제 기능 수행을 위해 경남도도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