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 (국민의힘, 노원2)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11월 2일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찾아내는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시민이 신고하여 공적이 인정된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징수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급율과 효과적이지 못한 홍보활동 등으로 인해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4년부터 금년 9월까지 접수된 77건 중 11건이 포상금 지급대상이었으며, 체납액 13억원이 징수되고 포상금 8천만원 이 지급된 반면, 국세는 시민 제보를 통해 최근 5년간 6조원 가량을 추징해 69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국세에 비해 포상 규모가 현저하게 작고 지급율 또한 징수금액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금년 4월 지급률을 인상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11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향후, 서울시는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통하여 내실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이 2021년 말, 2022년 9월 각각 약 1달간, 제한된 매체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며 ˝시민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스템 운영 취지가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시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 또한 지적했다.

˝고액 체납자 압수수색 시 주거지 수색은 정당성이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자택 내부, 체납자 가족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어 인격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다˝며 ˝압수수색 시 증거 수집 등의 이유로 영상 촬영은 필요하나, 영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예방 지침 등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