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전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0일(목) 회의를 열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일부터 1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및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안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전략산업사업추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 및 사업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드론관련 기업들의 탈대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 관련 실증 연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공약사업으로 대전에 산업단지 500만평 이상을 조성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기업들의 타지역 유출이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현재 대전을 이탈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책 마련 등을 반드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국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월 5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내년에도 대전시에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이전보조금 지원 조건에 관내기업은 ‘신규직원을 20명 이상 채용해야한다’고 되어 있어 관외기업 비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가 더욱 어려워 불합리하니 차별적 요소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은” 관내기업과 관외기업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조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시의 나노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나노반도체 부품소재 실증평가원 설립에는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국책사업으로 부품소재 실증평가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실증평가원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대전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나노종합기술원과 차별성을 갖고 보다 나은 역량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전시만의 실증평가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질타했다.

또한, 시에는 기업금융중심 은행인 ‘벤처투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투자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유치 실패에 따른 대비책이 부실함을 질타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드론기업이 대전에 40%이상 입주하고 있지만 1~4위 기업이 최근 대전을 떠났다. 또한 대전에 드론교육관련 기업, 드론실기시험 보는 곳에 대한 현황 등을 질의하며 “대전시가 드론 관련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드론산업에 대한 관심 및 행정적 지원이 극히 미약하다”고 질타했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방위사업청을 유치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당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