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전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20년도에는 사고・의료비 항목 보장이 있었는데 21, 22년도 지급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며 물었고,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실제 운용을 해본 결과 첫해 비용부담이 커 다음 연도부터 민간 보험사 협의가 쉽지 않았다, 현재 지방행정공제회 운용 중이며 국비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보장항목 축소는 본래 취지나 목적과 다르지 않나,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통보받은 실적이 있나”라며 물었고,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22년도 순간 참여인원 1,000명 이상 행사는 12건 있고 20, 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은 “인원 예측이 행사 주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안전 사각지대가 이런 지점에서 발생한다, 앞으로 카타르 월드컵, 크리스마스 행사 등 주최・주관 없는 자발적 모임이 있을 때 사고 발생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0년도 7월 정림동 침수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김 위원은 “21, 22년도 반지하 건축 인・허가 7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은 있나”라며 물었고,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반지하 인・허가와 관련하여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겠다는 측면에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공동연구사업비로 21년도 6억 원 중 2억 8천만 원, 22년도 5억 6천만 원 중 3억 2천만 원, 23년도까지 3개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안다, 24년도부터 어떻게 지속되나”라며 사업의 연속성을 우려했고,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절실한 이유”라고 답했다.

또한 조 위원은 “원자력 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환경감시센터가 작년 5월부터 운영됐는데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사용 등 장비가 열악한 것으로 안다”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19년도 이후 폐기물 이송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18년도 원자력(연)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사건 발생 후 경주 처분장 반입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라고 답했다. 이에 조 위원은 “지금의 상황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쓰는 것과 같다”라며, 폐기물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지난 현대아울렛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시에서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을 했다는데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꼬집었고, 이에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지난 8월에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당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고 이번 긴급 점검은 유사한 화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항목을 집중 점검한 사례”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그렇다면 국가안전대진단 때 현대아울렛 점검은 없었나”라며 물었고,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당시 점검 이력이 있던 현대아울렛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은 “시민안전 없이 대전미래 없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위원은 홀덤펍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현금 도박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비록 직접적인 단속 권한은 없지만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인지시키는 홍보 캠페인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