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1월 11일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를 기관특성에 맞게 보다 특화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것을 제안했다.

- 또한 쉼터퇴소청소년들이 받는 `자립지원수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의식주, 상담, 학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박환희 의원은 ˝쉼터를 찾는 학생들은 긴급구조가 필요하거나, 가정 폭력,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또 성폭력, 성매매, 친족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한 특화된 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며 ˝쉼터는 기댈 곳을 찾아온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 기간 기준으로 운영 형태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나, 아이들의 상처와 원하는 바에 따라 특화되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쉼터를 퇴소했으나, 자립하는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지급액 또한 적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청소년 중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로 수당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쉼터를 자진 퇴소하는 청소년이 많아 수당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연유로 2021년에는 6명, 2022년에는 16명이 받는 등 수당을 받는 학생이 극소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해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즉, ˝상위법을 기준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화된 쉼터를 운영하고, 지원 수당을 지원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대폭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환희 의원은 “쉼터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피고, 현장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관련 제도들이 개선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