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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
대검찰청에서 올해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소년 마약사범은 450명으로 전년 313명 대비 43.8% 증가했으며, 2017년 119명보다 약 4배가량 급증했다.
조례안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학생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교육과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광국 의원은 “성장기의 학생들이 마약 같은 유해약물에 중독된다면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더불어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학생들이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광국 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에 이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 예방교육과 홍보, 마약류 취급 업소 관리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