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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봉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ㆍ측량해 공부를 정리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봉곡지구는 지형의 자연적인 변형 및 국ㆍ공유지 개발행위 등 실제 현황은 변했으나,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규칙형 오류로 측량성과 문제 및 경계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구에서는 2019년 12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총 165필지(134,200.4㎡)에 대해 경계를 결정하여, 경계분쟁 해소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형화, 건물저촉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면적 증ㆍ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결정하는 등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주민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