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숙의제도 길잡이’ 표지

[대전_뉴스비타민=신태공기자] 대전시는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숙의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대전시 숙의제도 길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숙의제도는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숙의의제를 설정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책자에는 숙의민주주의의 개념과 필요성, 주요 숙의방식, 숙의적 공공토론 방식을 알기 쉽게 기술되어 있으며, 대전시 숙의제도 도입배경 및 세부적인 운영 절차 등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숙의제도 운영 시 유념해야 할 체크리스트, 국내외 사례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자료 등도 담겨있다.

대전시는 다양한 시정 분야에 숙의제도를 적용하도록 발간한‘대전시 숙의제도 길잡이’를 시청 부서에 배부하고, 시민들도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대전의 숙의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책자를 통해 숙의제도 홍보는 물론, 市 주요 현안에 대한 숙의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숙의제도를 실제 적용·운영하여 시민체감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8월 시민의 숙의의제 제안 방법과 이의신청 등 숙의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을 담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