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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강원도의원, `강원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중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감사업 많아... 추경안 기본 취지 무색`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3/05/18 14:18
김용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 강원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심사

↑↑ 김용래 강원도의원
[강원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강원도의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강릉3)이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추경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18일 강원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제1차 도교육청 추경안 심의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2,517억 6,300만원 중 본예산 대비 증감률 30%가 넘는 사업이 46개˝라며 ˝증감률 100%가 넘는 사업은 28개, 300%가 넘는 사업은 11개로 추경예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생각할 때 ‘본예산 승인 이후 긴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때 세우는 것˝이라며 ˝증감률이 100% 이상 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추경안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예산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제외하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꼭 필요한 사업만 추경안에 포함하여 강원도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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