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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시급 |
20일 열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홍인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출산·양육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타 지자체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을 도입했으며,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 부산, 경상남도 등도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홍 의원은 ˝제주지역에서도 맞벌이 가정, 다자녀·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과 경기의 사례를 참고해 제주 실정에 맞는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양육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교육, 건강검진 지원 등 타지역의 지원정책을 뛰어넘는 제주형 가족중심 돌봄 정책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제주지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