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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서, 제 2회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뉴스비타민=조양덕기자]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는 지난 30일 소년범 처분결정을 위한 제2회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이하 선심위)는 소년범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를 우선하여 죄질이 경미하여 훈방·즉결심판이 필요한 건에 대해 감경 사유를 심사하여 처분결정을 하고, 소년범을 비롯 학교·가정밖 청소년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결정을 하게 된다.
이날 선심위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과장,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5명과 담당수사관 7명 등 총 17명이 참석해 경미 소년범 13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비행동기, 비행재발위험성 및 학교생활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사안별로 훈방·즉결처분 결정을 했다.
김인병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가 경미 소년범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낙인효과를 제거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당부하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소년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재범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