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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 도의원(국민의힘, 진주1) |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년 주거정책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자기부담을 전제하는 임대주택이나 월세 지원 정책 등은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에 연동해 지원 대상을 선별적으로 정하는 방법 역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청년 주거정책을 접근해야 하는데, 만약 지금과 같은 선별적 복지로서의 청년 주거정책이 계속될 자립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조차도 주거 안정성이 악화돼 건전한 사회주체로서의 역할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청년의 주거가 안정되어야 취업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며, 지역 정주성이 높아질 때 결혼을 통한 가정 구성도 용이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 주거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