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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시의원, 강서구 학부모와 함께하는 조희연 교육감 간담회 참석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2/15 18:23
학교배정 불만가득, 균형 배치 근거리 배치 간 충돌

↑↑ 김경 시의원, 강서구 학부모와 함께하는 조희연 교육감 간담회 참석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14일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에서 강서구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참석했다. 국회의원, 교육장 및 교육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청취했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대면 간담회를 통하여 강서 주민의 교육민원해결이 원활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서구 학부모들은 거주지에 따른 학교배정 문제, 늦은 학교배정 시기의 문제, 과밀학급, 학교별 환경 편차,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게재했다. 학교배정 문제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과밀학급해소를 위해서는 균형배치의 원칙을 따라야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하는 근거리 배치도 해야 하는데, 이 두 개의 원칙이 상호 충돌하여 어려움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예산 약 5,600억이 삭감됐는데 여기에는 ˝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하여 40년 이상 노후화 된 학교 구조물을 미래형으로 바꾸는 대형프로젝트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학교 교육과정의 실현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담은 공간 재구조화, 학습복지 확대와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및 평화와 생태교육의 장을 만드는 그린 학교, 마을과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학습생태계를 변화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간담회가 끝나고도 학부모의 개별 질문들이 이어졌고, 주민들은 학교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강제조항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김경 의원은 ˝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여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장이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결정, 통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하고,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이 수립하는 중학교 입학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수립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입학전형 주요 일정을 포함하여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78조)˝며 이는 ˝교육감 및 교육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중학교 입학 배정 통지서 배부는 2023년 2월2일, 학교 등록은 2월 2-3일 예정이다. 김경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집행부와의 직접 대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빠른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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