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도의원

[전북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은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 실행력이 지금 전북도에 시급히 요구된다며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대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며 공동체 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방역지침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손실을 소상공인 스스로 감내하라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소상공인 정책 강화와 시책확대를 강조했다.

12만 개 사업체에 달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7.6%와 종사자 수 기준 45.5%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내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전북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 의원은 “소상공인 무너진다면 전북경제도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그동안 전북도 행정에서 소상공인 영역은 찬반 신세를 면치 못했다”라며 열악한 조직규모를 그 사례로 꼽았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행정조직 중 일자리경제본부 등 4곳의 국단위 경제산업부서 가운데 소상공인 전담부서는 단 1개 팀에 그치고 있고, 현재 이 팀에선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시장 및 상점가, 유통산업, 소비자 정책 등 다른 업무들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전북도와 달리 소상공인의 비중과 중요성을 인식한 중앙정부와 타시도는 조직구성에서도 소상공인 부서의 위상을 일찌감치 높여 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4개실 중 1개실이 소상공인정책실이며, 산하 3개국과 10개 과단위로 구성돼 있고,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또한 모두 ‘과’ 단위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때마침 지난해 2월부턴 `소상공인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돼 시행 중이다. 독자적인 법률체계 마련을 기점으로 소상공인 지원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소상공인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자는 목소리가 그동안 전북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소상공인 단체에서 제기돼 왔다.

나 의원은 “상위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시행하고 이를 실행할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할 것”을 송하진 도지사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