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수행한 구조안전 기술검토의 유형별 오류사례 도출

[뉴스비타민=조원후기자] 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인허가 구조안전 기술검토 사례집’을 제작·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년간(2022.7.~2024.6.) 수행한 379건의 구조안전 기술검토 보고서의 결과물로, 건축구조 관련 부적정 사례를 발췌·공유해 실무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발간했다.

구조안전 기술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유형별 오류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적정 사례예시와 참고 기준, 관련 설명도 추가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구조검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체계적·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 조직으로 `건축법`제87조의2 개정·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운영되고 있다.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2022.6.29.) 건축행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인허가 구조안전 기술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 건축사협회에 사례집을 배부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경남도 누리집에도 게시해 구조안전확인서·설계도서 등 인허가 서류를 확인하는 공무원과 실무설계자들이 구조설계오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광역에서 시군 인허가업무의 기술지원은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며, “시군과 협업해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