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익산시 농촌 기본소득 도입촉구 기자회견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를 비롯한 도농복합시의 농촌 지역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구역 명칭이 ‘군’이냐 ‘시’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 역시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넓은 도농복합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과거 익산군에 속했던 농촌 지역은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15~2025년) 익산시 농촌 지역 인구는 18.88% 줄어들어, 같은 기간 8.05% 감소한 순창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공모해 10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포함됐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광역·기초 각각 30%)로 구성되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심보균, 익산시 농촌 기본소득 도입촉구 기자회견

그는 이번 제외를 오히려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향후 시범사업 확대 시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우선 포함할 것. 

둘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차별을 없앨 것.

심 전 차관은 “농민의 땀방울에는 군과 시의 구분이 없다”며, “앞으로 본 사업이 본격화될 때는 도농복합시 주민들도 군 지역과 함께 당당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