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디자인법률자문단 서비스 |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 지원사업은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학생, 디자인 관련 업계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1:1 상담 및 자문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법률 무료 자문 서비스이다.
또한 법률 자문 이후 미해결 분쟁 건에 대하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원만히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병문 원장은 ‘2020년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000개 디자인기업 중 17.7%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많은 디자인 기업들이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서비스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디자인 인식제고 및 건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