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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예산정책기조 회의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정책 기조에 대해 ‘첫째, 미래 투자로 서울을 키우는 예산’, ‘둘째, 재정건전성 확립으로 세금을 아끼는 예산’, ‘셋째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을 지키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미래 투자로 서울을 키우는 예산은 ▷기후변화 대비, 재해재난 선제적 대응 투자 ▷서울을 넓게(지하화)·서울을 편하게(첨단 IT), 교통분야 등 미래대비 서울 SOC 재창조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숙원사업 적극 예산 반영 ▷새출발 청년 정책 적극 지원 ▷문화·관광·체육 예산 획기적 확충 ▷인재·기업 육성, 산업거점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도시경쟁력 제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신규주택공급 확대이다.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세금을 아끼는 예산은 ▷그들만의 시민단체 지원 대폭 축소 ▷방만한 출자·출연기관 대수술 ▷각종 기금 제로베이스(전면재검토) ▷관행적 사업방식 탈피와 불용 빈번 사업 최소화로 예산절감이다. 또한 10년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됐던 서울시립대 등록금의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을 지키는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정책 적극 지원(안심소득) ▷여성·고령자·청년 등 1인가구 정책지원 ▷서울런 등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저소득 계층 주거환경 개선 ▷공원·지천 정비로 시민 휴식권 보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시립병원 현대화 등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으로 시민건강 보호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기조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여당의 예산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서울을 키우고, 세금을 아끼고, 시민을 지키는 2023년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