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충북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모니터링을 위해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참석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충북도 감염병대응팀장의 자리가 공석임을 지적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청주, 제천, 음성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장례관련 지원 사업 중 식비만 지원하고 있는 것을 포괄적인 장례비 지원으로 확대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지원 비용을 현행 12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출산ㆍ육아수당, 의료비 후불제 등 현금성 복지공약이 많이 후퇴되어 도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충북현양복지재단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 및 소송 진행 중인 청주노인요양원과 현양아동자립생활관의 수당, 보조금 미지급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지도· 감독의 강화를 주문하고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도지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계획을 보면, 수술지원이 급한 경우에도 연체 채무가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응급의료비 대지급제 상환율이 10%수준임에 비춰볼 때, 상환율(70%수준)의 과다 예측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다수 있는 만큼 시행 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우선구매 목표율이 1%임에도 충북도 부서별 구매율 평균은 0.4%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각 부서 특성상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평균 1% 충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도, 시군)의 운영비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기존 법인시설과의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2021년6월 출범한 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다양한 연구자료, 의료통계, 뉴스 등의 오픈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고, 충북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징수율이 ‘21년 80%, ’22년 75% 수준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충북도청 산하 공공시설물 중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면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관이 4개소가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다른 민간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만큼, 주차 면수가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장과 의사의 잦은 교체로 충주시민의 의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원장과 부서 사이에 부원장제, 처장제 등의 전담 관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