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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 |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강북지역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강북 어린이집·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이 시설은 검사소의 특성, 즉 위험물과 오염물 처리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후화된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2016년부터 이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사소 이전에 미온적이었고, 2023년 예산안에도 편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뒤늦게 실험폐수·생활하수 배관 미분리, 가스실 내 환기 불량 등을 개선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희 의원은 여전히 심각한 검사소의 안전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원칙적으로 실내 보관이 금지된 고압 가스통의 실험실 내 비치, 안전하게 매립되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유해 가스관,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이면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폐수처리통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윤영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처벌보다 예방에 있다.”고 말하면서 “검사소 종사자들과 주변 시민들의 안전 확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서울시는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조치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혹시 모를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서울시 산하 연구소 전체 안전에 대해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