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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9) |
이번 건의안은 1기 신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마련을 건의하고자 발의 됐다.
오 의원은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건설 당시부터 안전성 논란, 주택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안전위협 및 각종 생활불편을 야기해왔다”면서 “준공된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노후 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합에도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1기 신도시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에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 오는 12일 제365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