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조양덕기자]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아동 돌봄 제도의 주요변화와 지역아동센터 미래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원이 의원 · 강선우 의원 ·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강은미 의원(정의당),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및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아동돌봄 환경의 변화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돌봄 공백 위기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약 45만명(마을돌봄 15만 포함)에게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2022년 정원 기준 : 초등돌봄교실 29.9만 명, 학교돌봄터 0.15만 명, 다함께돌봄센터 1.9만 명, 지역아동센터 12.4만 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7만 명

아이들의 복지와 지방의 돌봄 공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역할 재정비 및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사자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지금, 지역에서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며 "취약계층과 서민 가정 아동의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된 이후 초등돌봄과 관련한 시설과 서비스가 늘어나 현재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처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중심으로 성장한 경우 현장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

국회토론회 토론자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이 각각 '아동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사자 법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구혜영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중반 이상 40대 초반이하 기혼자 그룹 중 특히 여성에게서 제도의 활용률 및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서비스직 여성의 돌봄 공백이 확대된 것이다.
현재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약 45만 명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개별맞춤 중심으로 덜 구조화된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행프로젝트 및 대학봉사단과의 연계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특수한 상황의 아동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민간 중심의 공급주체에 따른 서비스의 질 격차에 대한 양산과 예산 지원 및 인력 충원 등의 문제점으로 지자체별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 교수는 "학교내 교육인 늘봄돌봄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되는 욕구 및 필요는 지역사회돌봄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돌봄협의체 구성과 공간 공유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지역사단위로 소규모 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융합형, 거점형통합센터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 부족에 추가 배치인력 및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에 대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과 이용 아동 정원 수 변경에 따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및 민간이 실제의 논의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지방·자자체 전달체계를 아우르는 공식적 돌봄 정책 논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마을 돌봄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공동체를 존중하고 협력적인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태숙 소장은 "아동 정원 20~29명 사이의 가장 기본구조에 종사자 2인 배치 구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인을 기본체계로 해 양질의 아동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지원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령 제정이나 개정의 영향으로 종사자와 운영부담이 가중될 때 아동의 정책영향 평가와 더불어 정부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숙 소장은 "적정 수의 종사자로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무한책임 보다는 합리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의 사회로, 너랑나랑지역아동센터 이미경 시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강지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 조사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미숙 아동복지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조미라 사무관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비해 종사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전체 센터 1인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특히 모든 센터에 단시간 근무자라도 집중시간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아동 돌봄 제도의 주요변화와 지역아동센터 미래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김원이·강선우·최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온프렌즈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