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뉴스비타민=조양덕 기자]

 

남원시 주천면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 미건축 입주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지연 문제가 수년째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부 조합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남원시의 소극 행정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과 소홀한 관리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시 주천 숲속전원마을 조감도

‘주천지구 숲속전원마을 마을정비사업’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업 대상지는 주천면 주천리 11번지 일원 약 5만5천㎡ 부지로, 총 4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남원 주천 숲속전원마을 항공도

총 사업비는 40억3,800만 원이며, 이 중 16억4,000만 원이 마을 기반시설 조성에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됐다. 사업은 2018년 7월 9일 준공검사를 마쳤고, 같은 해 11월 29일 공식 인가를 받았다.

보조금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가구당 4,000만 원씩 총 41가구에 지급됐다. 남원시와 마을 정비조합은 2017년 6월 민간대행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2018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약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지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 건축 인허가를 마치고, 2년 이내에는 전 세대가 건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건축 세대 수에 비례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체 41가구 중 36가구만 건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5가구는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들 5가구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건축을 마친 36가구는 환수 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금융이나 대출까지 감수하며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미건축 가구로 인해 준공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작 성실하게 이행한 조합원들만 재정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의 대응을 두고 불만도 커지고 있다. 사업 추진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15명이나 교체됐다.

남원시는 그동안 미건축 가구를 상대로 보조금 및 이자 납부를 요구하는 계고성 공문만 수차례 발송했을 뿐, 강제집행이나 법적 조치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집을 짓지 않은 일부 가구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부지는 원래 당시 토지 소유주였던 S 씨가 조합장을 맡았는데, 보조금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5가구 중 일부가 조합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한 조합장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H 씨가 과거 영향력 있는 시청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에 주천 숲속 전원마을 보조금 환수 문제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