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비타민

IWPG, 현 국제법의 한계....DPCW가 해결책..
사회

IWPG, 현 국제법의 한계....DPCW가 해결책

유유례 기자 0919yyr@gmail.com 입력 2023/09/21 15:18 수정 2023.09.21 16:06
현 국제 정세를 통해 본 국제법의 한계
DPCW의 의의와 내용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19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의 다각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3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콘퍼런스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 (사진=유유례 기자)

[뉴스비타민=유유례기자]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은 19일 오후 1시 30분에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의 다각적 역할'을 주제로 '2023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세션에서는 크게 ▲평화교육 ▲평화문화 ▲평화의 제도화 세 가지로 발제가 진행됐다.

 

아흘람 베이다운 전 베이루트 레바논대학교 법학 및 정치행정학부 교수가 19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에서 열린 ‘2023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에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국제법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유례 기자)

세 번째 세션에서는 현행 국제법의 한계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의의가 소개됐다. 아흘람 베이다운 전 베이루트 레바논대학교 법학 및 정치행정학부 교수가 ‘현 국제 정세를 통해 본 국제법의 한계’를 진단했다. 그는 인류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가 국가적 관행 및 UN의 작동 방식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아흘람 교수는 “국제연합헌장, 유엔헌장을 작성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합의를 포함해 승전국의 이익을 위해 작성됐다”며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의는 이 같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유엔헌장에 대해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임무를 안보리에 위임했지만 안보리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중립적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국민의 문제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유엔이 안보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규선 세계여성평화그룹 본부 평화교육부장이 19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에서 열린 ‘2023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에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유유례 기자)

이어 이규선 IWPG 본부 평화교육부장은 DPCW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DPCW는 국제법 전문가들로 이뤄진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를 통해 제정돼 2016년 3월 14일 공표됐다. 이 선언문은 10조 38항으로 이뤄져 있다.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중재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장은 “DPCW는 다원화되는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명시해 이를 바탕으로 모든 행위자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DPCW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안이 된다면 평화 세계 건설을 위한 새로운 질서이자 주춧돌이 돼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몽골의 전 국회의원이자 IWPG 자문위원인 부데 문흐트야 모성영예훈장 어머니들협회 대표가 ‘2023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유례 기자)

몽골의 전 국회의원이자 IWPG 자문위원인 부데 문흐토야 모성영예훈장 어머니들 협회 대표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들어 현 국제법과 평화 조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방증하면서 DPCW 법제화를 위해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데 문흐토야는 “다양한 민간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리더십의 큰 강점인 소통, 협력, 화합이 필요하다”며 “여성들은 갈등 해결에 대한 차별화된 관점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국제법 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타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