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반 병원 갔다왔다고 1년반동안 아이들과 강제분리” 천안시청 앞에 선 엄마

천안시청의 조치로 세 자녀와 2년째 강제 분리된 어머니 유지숙 씨

세 자녀를 둔 어머니 유지숙 씨(46)가 지난 22일 충남 천안시청 앞에서 자녀들의 가정 복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현장에는 고아권익연대, 나는부모다협회, 오류마을생존피해자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유 씨는 2024년 11월 4일, 자녀들만 집에 둔 채 약 1시간 20분 동안 외출한 일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4개월 상담 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것이었으며, 자녀들과 함께 이동하려 했으나 초등학교 4학년이던 첫째가 집에 남겠다고 해 홀로 외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자녀들은 시설로 분리됐고, 현재까지 약 2년째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유지숙 씨의 약 1시간 20분 외출을 방임으로 인정한 2025년 4월 22일자 법원 판결문에는, 이 외에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서상 일부 기재 오류로 보이는 내용이 확인된다. 자녀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며, 셋째 딸의 경우 짧은 머리로 인해 아들로 오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 자녀의 친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한 명의 부가 다른 것으로 기재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집회에 참여한 나는부모다협회 김수빈 회장은 “해당 사안은 경미했고 법원 명령도 이미 이행됐음에도, 분리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2회의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복귀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비필수 절차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분리 아동의 신속한 가정 복귀’라는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단체 이 공동대표는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모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사건 초기 조사 때부터 당사자인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역시 “아동 관련 조치에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의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요구를 짓밟지 마라!!!” 팻말을 든 천안시민

오류마을(오류애육원)생존자협의회 송준영 대표는 “이웃과 행정의 과도한 감시 속에서 아이들이 분리되는 현실이 무섭다”며 “지자체는 시설 중심 보호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육 의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례를 두고 “현대판 인신매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유지숙 씨를 돕기 위해 현장에 달려온 오류마을생존자협의회 송준영 대표

이번 시위를 주최한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륜은 그 어느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과잉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급 여부나 주거 환경을 문제 삼는 방식은 빈곤을 범죄로 취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륜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또한 단체들은 “상담이 가능한 부모와 친인척이 있음에도 시설 입소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청 아동보육과 측은 “당시 둘째 이모는 영아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친인척 위탁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씨는 “이모들은 아이들과 관계가 좋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보호자들”이라며 “외할머니 등 다른 친족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제 분리 당시부터 시위 2주 전까지 친족 위탁이나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시설 입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지숙 씨의 사연을 제보받고 지원에 나선 시민단체와 천안 시민들

한편 현장에서는 해당 시설 내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상습 구타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천안시와 경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아이들에게 체벌은 물론 큰소리조차 낸 적이 없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됐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안이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 책임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비타민=이승리기자] victoryleenews@gmail.com